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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2조5천억원 추징
등록일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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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온 결과 지금까지 2조5천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106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 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체납했는데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한 고가 미술품을 사람이 살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소유부동산을 매각해 수백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해 조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결과 허씨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2조 5천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조775억 원은 현금징수하고 1조 4천여 억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해 해외장기체류하거나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녹취>서진욱 국장/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사업을 허위로 위탁경영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숨긴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숨긴재산 추적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번없이 전화 126번 세미래 콜센터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지 수색 등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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