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세 달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시기인데 여름휴가철과 월드컵 경기들도 겹쳐 있어서 모두가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 온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업종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를 하고,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가 돼서 지방 중소도시들의 타격이 매우 큽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자들을 위한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수학여행 개선방안 마련, 경제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동참 유도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미 마련된 이런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서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말 어르신들을 모신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욱 침통한 심정입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도입과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증가한 안전요양시설들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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