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경영실적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신규 평가대상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경영실적이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의 기관장이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습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전력거래소 중부발전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원래 16개 기관이 경고대상이지만 10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명기간이 6달 미만이어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가운데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짤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이달 안에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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