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해양 재난이 되어버린 세월호 침몰사고.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던 구조 지휘 체계에 대한 비판...
생존자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 이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지휘·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실무 중심의 재난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강력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초동대처 등 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제는 금지
"외국인 재난 전문가 채용도 검토 중"
유형별 사고 대응력 향상 위한 위기대비훈련 상설화
재난사고 매뉴얼의 실효성 높인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천462건 중
1천301건, 89% 인적과실"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참사는 막아야 한다
"항공분야 안전관리시스템 벤치마킹"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추진
기존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면?
선장·1등항해사 출신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
여객선터미널에 상주하며 불시 안전 검사·업무 점검 권한 부여
안전검사 결과 기준 미달시 출항 정지권을 사용해 '사고 발생 원천봉쇄'
정홍원 국무총리
“이번 점검이 현장상황 보고나 서류검토 등 형식적 확인에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법을 개정해 선박사업 전방위로 안전감독관제를 확대할 계획인 정부
해양재난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새로운 대안,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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