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됐었는데요, 아동복지사업 운영예산을 내년에 중앙정부로 환원하자는 취지의 공청회가 지난 금요일 열렸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역별 아동복지 불균형 실태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천3백여명의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원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는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아동복지사업 운영예산을 중앙환원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싱크> 이상근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
말자막> 우리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대한민국 장래가 (밝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로 복지지원 격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시설에서 보호받아야할 아동이 해당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시설에 가야할 형편이지만, 그 곳 역시 예산이 없어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 방임과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지자체 예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하던 분권교부세까지 폐지될 예정이어서 아동 복지는 더 열악한 형편입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내년 아동복지 예산이 반드시 중앙으로 환원 되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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