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면담 당·청 소통 강화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여당 정책의장단 구성 이후 처음 이뤄지는 오늘 면담에선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 상태인 민생경제 살리기 해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하반기 입법 과제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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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중대형 자동차 관세 철폐 소형차는 4%에서 2.6%로 관세율 인하
한·EU FTA 발효3년째를 맞아 내일부터 일부 유럽산자동차의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거나 인하돼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내일부터는 배기량 1,500cc 이상 자동차의 관세율이 현재 1.6%에서 전면 철폐되고,1,500cc 미만 소형차는4%에서 2.6%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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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본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발급기준 완화
이르면 연말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고,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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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안내 강화 부양책임 지지않은 이혼부모에 지급 방지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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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내년부터 사망일시보험금 지급 예정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돼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사망일시보험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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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올해도 감소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조 8천 억원 감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21조 7천여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천여 억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7.
'공직자 취업제한·재산등록' 합헌 헌재, "특혜 제공 방지 입법 목적 정당"
금융감독원 고위직들에 대해 퇴직 후2년간 사기업 재취업을 금지하고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퇴직 후 취업할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용 대상도 4급 이상 직원들의 퇴직 전 담당 업무 관련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8.
한·일 어업협상 결렬 EEZ내 어선 자국으로 철수해야
해양수산부는 최근 개최한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양국어선들은 오늘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해수부는 다음달에 다시일본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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