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변경안을 오늘 결정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성균 기자 나와주세요.
노성균 기자 / 외교부
네, 일본은 오늘 임시 각의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견해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도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의 결정이 나면 이를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는 시민단체들 주최로 약 만명이 참가한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든 채 '집단 자위권은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고, 총리관저 앞 인도에는 사람들이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도 공식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관련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단 자위권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박았습니다.
지금까지 KTV 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