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멘트>

IT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관세국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장벽을 초월하고 무역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망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관세청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임수퍼>

이충현 기자>

국내외를 오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민원기관이 바로 관세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행정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가장 안정적인 통관절차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세청이, 규제개혁.

아주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청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Q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 방안은?

이충현 기자>

먼저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도높은 규제개혁방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답변>

국민들이 원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중심,국민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국 세관이라든지 관세사라든지 수출입 물류 업자라든지 여기에서 불필요한 점을 다 모아서 규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법정도 열어서 최종적으로 142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는 관세청장이 직접 혁파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즉시에 규제를 혁파를 하고 규제중에서는 법령을 고쳐야될 그러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기재부라든지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속히 법령개선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바는 다 규제가 혁파가 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해나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 해외직구·병행수입 활성화 의미는?

이충현 기자>

실제로 최근에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관소요시간 단축, 또 한 부분에선 병행수입 활성화라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의미에서 추진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주시죠?

답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우리 국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고, 쉽게,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관세행정 측면에서 여러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첫번째로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고, 또 한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에서 유명상표들이 독점적인 수입구조에 의해서 수입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가격을 공개를 하고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통가격까지 공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야말로 소비자 권익이 보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직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발달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쉬운 물건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절차를 거쳤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Q 중소기업 관세조사 면제 의미는?

이충현 기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기업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조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어떤 매개일텐데.

특히, 중소기업특성에 맞춘 관세조사 면제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백운찬 청장 / 관세청

답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국세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세청도 마찬가지이고 세무조사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라든지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잘 대응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영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또 세무조사까지 온다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쉽게 말하면 2년간 수출입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관세조사를 면제를 하고 수출실적이 300달러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유예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부분, 말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백운찬 청장 / 관세청

답변>

4천5백 명의 관세청 전 직원들은 관세 국경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여러가지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외국관세관하고 끊임없는 협조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관을 쉽게 하도록 해서 우리 무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만든 '유니패스'라고 하는 관세전산망을 세계에 수출을 해서 우리 관세행정을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여러분들은 관세청 전 직원들을 믿고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알게됐고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백운찬 관세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관세행정은 명확한 수출입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최강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관세행정의 표본이 대한민국에서 자리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관세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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