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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내년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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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이 다양한 문화혜택과 정부 지원이 이어지면서 직접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한층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면서 이제 문화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계획과 정책을 추진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합니다.

정부는 내년 본격시행알 앞두고 우선 네개시범사업을 선정해 올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특정 사업에서 문화 인프라와 인적 자원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은 마련되고 있는지, 또 문화생태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각종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국민의 문화적 권리 훼손 여부를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문화영향평가는 이번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평가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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