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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신임 장관들은 오늘 오전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다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모두 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경제·산업·복지·교육정책의 중심에 있도록 일자리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중심을 잡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는 일터’, ‘사회안전망을 통한 든든한 일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최저임금 등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기업이 가능한 한 직접 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및 고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가능하게 해 줄 新고용노동질서를 노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고용 여건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근원적인 대안과 실천방안을 노사와 열심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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