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갖고 있는 재산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역시 이혼 할 때 부부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연구원 A 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교사인 부인 B 씨가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 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싱크> 양승태 대법원장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대법원은 A 씨와 B 씨가 퇴직금과 연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시점에 퇴직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인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