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정책을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물 저작권 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동협력에 나섰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성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안녕하십니까. 노성균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나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 영상저작물 보호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위츠커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님, 지난 15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부산에서 제10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의 개최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박영국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제10차 한중 저작권포럼 개최 배경은?
이번에 10번째 개최되는 건데요 2006년도에 한국의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판권국이 MOU를 체결해서 매년 저작권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노성균 기자2>
네 그렇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박영국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한중 저작권포럼 주요 내용은?
이번 포럼주제는 영상물 보호방안과 저작권 인식 문제 등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놓고 양국의 영상물 보호방안의 현안을 놓고 정책소개를 먼저 하구요, 또 TV프로그램의 저작권 관련 현황,양국의 컨텐츠 제작협력 방안, 온라인 시대 어떻게 영상제작물을 보호할 지에 대해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영상물 보호에 대한 저의 제도와 시스템, 중국의 경우엔 최근의 개정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현황에 대해서 설명했구요.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그 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데서 설명이 있었고,우리 제작사들이 한중 컨텐츠 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노성균; 한국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간관계자도 많이 참석을 했군요)
1.5트랙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민간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참가했구요.
그 와는 별도로 정부 관계자들끼리만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간 회의에서는 6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노성균 기자>
이번에는 위츠커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세종청사에 오셔서 어제 포럼결과 등을 놓고 환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과 이곳에 오신 소감은요?
답변>
위츠커 /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
한중 저작권포럼 참석 배경은?
네, 이번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사이에 10번째 포럼입니다.주로 영상물 보호에 관해서 주요 회의를 했구요.
10번째다 보니까 분위기가 더욱 좋았고 논의도 더 깊이있게 했습니다. 이번 세종청사에 와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건축물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적인 분위기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문화적 체험을 느끼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성균 기자>
영상물 저작권과 관련해 중국측의 상황은 어떻고, 이번 포럼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셨습니까?
답변>
위츠커 /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
중국내 영상물 저작권 상황은?
중국의 영상저작물은 상당히 보호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가 발생해 권리자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또한 산업이 발전하는데 저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영상물 저작권자에 대해서 중국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입각해서 이번 포럼은 영상물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한국을 모델로 보호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앞으로 영상저작물에 의한 상당히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워서 한국으로부터 더 높은 권리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어떻게 하는 지 배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에 포럼은 큰 성공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노성균 기자>
마지막으로 박영국 정책관님.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영상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
박영국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영상물 저작권보호 위한 향후 계획은?
네, 일반적인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내에 우리 합법적인 영상 컨텐츠가 유통이 되는 것을 확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구요 같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협력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말씀하셨듯이 한 중 FTA의 일환으로 저작권 분야에서도 의제를 발굴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인식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중 저작권 보호 공동캠페인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노성균 기자>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영상물 저작권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물 저작권은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한 중 양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저작권 합법유통을 위해 한중FTA에서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