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여러 보호막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이에 정부가 국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신우섭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쌀 관세화가 시행되더라도 추가 수입되는 쌀의 양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도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쌀 관세화에 대비한 국내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유지됩니다.
싱크>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쌀 직불금의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고 시설투자 확대, 품종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등이 뒷받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시장개방으로 농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소득 안정을 위해 한 해 두 번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곡물과 식량의 자급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입 쌀과의 대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농업인 공동체인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쌀 생산을 점차 조직화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직파법도 장려,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벼의 수확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RPC시설을 육성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유통 또한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정부는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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