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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2차 협상…서비스·투자 '큰 틀' 합의
등록일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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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FTA 12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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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방식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구에서 닷새간 열린 한중 FTA 12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규범과 협력 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후 첫 번째 열린 협상이기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우태희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맞은 협상으로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최종 목표까지는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최대 쟁점였던 서비스 시장의 경우 협정이 발효될 때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후속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는 품목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자유화에 관해 이미 설정해 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넣기로 했습니다.

일정 시일이 지나면 후속 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규범과 협력 분야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우태희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경쟁과 전자상거래 부분 협정문에 완전 합의했고 환경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통관절차와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다소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쳤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상품 분야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국은 제13차 협상을 9월 중국에서 갖기로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협의해나기기로 했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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