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 쌀 시장의 빗장이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가격이 역전 될 만큼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계속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제한이 아니라 고율관세 부과로 쌀 시장 보호 방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녹취>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 쌀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 범위 내에서 최고치인 300%에서 500%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80킬로그램 들이 한 가마 당 수입 쌀은 7만 원 국산 쌀은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관세가 300% 만 적용되도 수입 쌀이 국산 쌀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이 예상됩니다.

쌀 시장 개방 후에도 의무 수입량인 40만 여 톤 정도는 5% 세율로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쌀 시장이 개방되도 쌀 수입이 이 범위를 크게 넘어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보호막이 한단계 더 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 수입이 급증할 경우, 3분의 1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붙이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높은 관세도 FTA나 TPP 등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쌀 시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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