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일(24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참사로 인해 국가혁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는데요.

세월호 사고 100일을 맞아 KTV 국민방송은 국가혁신을 위한 과제와 추진상황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처음부터 출항이 어려운 배를 띄운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관료 마피아 즉 관피아가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선박 증선 기준에 못 미쳤지만 인가가 이뤄졌고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채 승인됐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 주는 만관유착의 고리가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관피아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야 할 시점.

인터뷰> 김효준 / 서울시 용산구

"우리나라 관료조직과 민간조직의 부끄러운 유착을 보여주는 관피아 사건을 보면서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제2,3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고, 취업 금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이 보장되는 않는 현 인사시스템 상황에서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에게도 직업선택권을 주되 공직자의 재취업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근세 교수 / 성균관대 행정학과

"(공무원도)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선택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일정부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이번 사태에서 봤었던 커넥션 문제들이 갈등하기 때문데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게 핵심인거 같아요."

현장멘트> 유진향 / feelyka@ktv.go.kr

공직사회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의 비율을 5대 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2011년부터 각 부처가 아닌 안전행정부에서 채용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심사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능력있는 민간경력자들이 차별없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근세 교수 / 성균관대 행정학과

"결국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올 수 있어야 하고 와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임기 안에서 일할 수 있게.."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도 시급합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의 유착 비리와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필수 장칩니다.

관피아는 오랫동안 이어진 공직사회의 관습이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그에 걸맞은 책임있는 공직윤리를 주문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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