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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이 총동원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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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살리기 위해 41조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새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고 주택시장은 정상화하며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늘, 세종청사)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타개하여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 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기금 등 추가경정 예산에 버금가는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여기에 정책금융과 외평기금의 지원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9조원을 지원하는 등 총 41조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22조원은 하반기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시장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 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노후에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말에서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를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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