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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늘리는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가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3대 세제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세제를 통해 가계소득의 주축인 임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17년까지 임금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서는 모든 기업에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 공제해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쌓아놓는 돈이 가계로 돌게 하기 위한 묘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쌓아둔 돈만 약 516조 원.

이같은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대신, 2~3년의 기간을 두고 기업이 투자, 인건비, 배당 등에 쓰지 않는 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해 기업의 투자를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기업의 배당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도 도입됩니다.

배당이 늘어날 경우 의사결정을 하는 대주주에게는 세제 상 인센티브가, 소액주주에게는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가계빚 1천 조 시대.

가계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계소득이 늘어야만 채무도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가계소득 증가가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대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 증가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하는 등 가계 소득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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