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모두 41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41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93.1%에 해당하는 382만명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류근혁 단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천가구 147만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은 나머지 6.9%에 해당하는 28만명은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 이번달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다음달에 이번달치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기초노령을 받았던 노인 가운데 2만3천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됐습니다.
당초 탈락자는 3만명이 예상됐지만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자에게 1대1로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류근혁 단장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탈락자는 소득, 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 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 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월 10만원이 안되는 노인에게는 건강과 자격증, 활동경력 등을 고려해 국가가 실시하는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억울한 탈락자게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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