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발생한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보다 세심하게 장병들의 심리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무청이 입대 전 건보공단과 협의해 장병들의 정신병력을 사전에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장병은 전역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관심병사 임모 병장이었습니다.
임 병장은 어린시절 왕따를 당한 뒤 학교를 그만 둬 심리적 취약자 가능성이 높지만 징병검사 정신과 질환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리검사는 검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검사자 가운데 22%정도는 심리취약성이나 정신질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장병들의 심리상태를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하기 위해 심리검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병무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징병대상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장병은 따로 분류해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군 복무 시에도 특별 관리한다는 겁니다.
백운집 과장 / 병무청 징병검사과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신과 전문의 10명과 임상심리사 6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각 군과 국방부 등과 협조해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 보안하기로 했습니다.
최형근 / 병무청 징병 전담의사
"1차 심리에서 심리적 취약자에 대해 2차에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도구로 정밀 심리검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전문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심리치료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이와 함께 군입대 전과 훈련기간 자대배치 등 심리검사를 세분화해 각 기간별 변화하는 장병의 심리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징병검사 땐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입소대대에선 군복무 적합도를 입소 3~4주차가 되면 군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해 개별적 행동문제를 관찰합니다.
또 자대배치 후엔 일병이하는 연2회 상병이상은 연 1회 심리검사를 실시해 부적응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이번 심리검사 개선안을 이번 달 말까지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군 쇄신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