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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송사 경제부장들과의 토론회에서 2기 경제내각이 이끌어 나갈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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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년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난관은 겹겹이 쌓인 구조적 문제들이 분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경환 / 경제 부총리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 운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 경제 부총리

"재정이든 신용이든 당분간은 확장이 필요한 시깁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뿐 아니라 적어도 내년 까지는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합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내수진작 방안은 기업과 가계라는 경제주체 모두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그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선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 경제부총리

"대기업만 대상이고, 그동안 쌓아놨던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 안 하는 돈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낮지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법인세를 높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집행기관들이 의식 수준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노는 노동유연성을 양보하고 사는 정규직을 더 뽑는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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