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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회복지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인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 지원사업과 폭력피해 탈북여성 쉼터사업이 폐지됩니다.

이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해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지원은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통합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쉼터지원은 여가부의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등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중복수급 가능성이 차단되고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칭과 기능이 유사해 혼란을 야기했던 기관의 기능도 재조정 됩니다.

여성부에만 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들 기관의 명칭을 통합하고 기능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업은 기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의 '장애인인권증진' 사업은 정보를 공유해

사업 내용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해 위원회 중심으로 부처간 중복사업 통합 등 정책 참여 및 조정을 확대 할 것 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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