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여기는 세종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 하반기 달라지는 의료제도에 대해 노성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성균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종합병원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환자와 환자 가족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8월1일부터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제도 개선이 주요 골잡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노성균 기자 질문1>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에서 한시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선택진료 얘기부터 해볼까요.

8월1일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곽순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답변1>

선택진료비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

네, 선택진료비는 기존에 환자들이 대학이나 이런 큰 병원을 갔을 때 대학교수 급 이상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그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제도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현행 선택진료 부담을 35%까지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에 따르는 마취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약 50%까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2>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현재보다 줄어들지만 비선택진료의사가 적어서 선택 아닌 선택을 여전히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요?

곽순헌 과장2>

네, 기본적으로 선택진료비 제도는 2017년도까지 모두 없애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선택진료 의사수를 계속 축소를 하고 2016년도에는 선택진료 의사수를 현재의 1/3 수준까지 축소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선택진료가 아닌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의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에는 선택진료 의사를 다 없애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성균 기자3>

이번에는 상급병실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병실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나요?

곽순헌 과장3>

현재까지는 6인실 이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5인실과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비율이 많지는 않았는데 82%까지 확대가 되겠구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70%까지 일반병상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기자4>

상급병실제도가 개선되면 환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물론 금전적인 혜택이 우선이겠지만요?

곽순헌 과장4>

일단은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완화될 것이구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기존에는 6인실에 입원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 입원비를 적게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구요,

특히 4인실 5인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비용으로 입원비를 책정해 놓기 때문에 비용의 20-3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기존에는 전액 비급여였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줌으로써 본인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노성균 기자5>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을 두는 대책중의 하나인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죠.

곽순헌 과장5>

그동안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라든 가 어려웠던 비급여 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큰 게 사실입니다.

(재정상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고 그래서 병원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주기 위해 병원계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환자분들도 비급여제도가 완화된다고 해서 너무 큰 병원, 상급병원으로만 가는 것을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지금까지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모시고 진료비 부담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균 클로징>

최근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속에 제도개선이 이뤄진만큼 하루빨리 뿌리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에서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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