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의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박수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오렌지색 트럭이 십분만에 커피전문점으로 탈바꿈합니다.

매일 아침 열시 트럭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여는 은광택 씨는 재료를 인터넷에 주문하고 트럭을 세팅한 뒤 손님을 맞기 위한 음악을 틉니다.

스탠딩>박수유 기자/susie100@korea.kr

"이 커피 한잔의 가격은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2000원. 산 근처에 위치해 등산객들이 오며가며 들르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은씨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덕분입니다.

인터뷰>은광택/푸드트럭 운영자

"푸드트럭을 규제가 풀리면서 이번 달부터 단속을 신경쓰지 않고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푸드트럭이 논의된 이후 실제로 규제가 풀리게 된 겁니다.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본격시행을 앞두고 규제비용총량제가 지난 8일부터 시범실시중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규제를 만들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의한 규제개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2기 경제팀도 내수활성화 동력으로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최경환 경제부총리(24일)

(말자막)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제도 개선과 함께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계도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희망했습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연구실 과장

“지난 3월에 대통령과 규제개혁 관련해서 끝장토론 이후 경제계와 정부 간에 규제관련해서 소통의 기회가 많았고 규제 발굴 건수도 많아지고 정부 검토 건수도 많아졌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가로막는 사전 규제들 덜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부가 이처럼 규제개혁에 사활을 거는 것은 경기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해외에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의 규제비용총량제와 비슷한 '원 인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2조 5000억원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는 규제개혁...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패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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