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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으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데요.

정부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를 이끌어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초 국민, 롯데, 농협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새어 나간 고객 정보는 모두 1억 건이 넘습니다.

문제의 카드 3사는 전체 IT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을 정부 권고 수준인 7% 정도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절반 정도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색 맞추기 식의 정보보호 투자가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인되고, 정보보호에 힘쓰는 기업엔 정부 사업 참여 시 최대 1점까지 가산점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투자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투자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은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고, 정보보호와 관련된 인원을 새로 고용하면 다달이 한 명 당 최대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정보보호 방식에 있어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없애는 등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국무조정실장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되어 온 정보보호 기술 규제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등에 힘입어 현재 7조원 규모의 국내 정보보호시장이 3년 안에 2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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