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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적극 추진 무역투자진흥·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여름휴가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설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 쯤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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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활성화 법안 19건 발표 관련법 국회 조기 통과 필요"
청와대는 투자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는데 표에는 19건의 경제 활성화법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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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오늘부터 완화 대출 갈아타기' 예상
오늘부터 주택 담보 대출 관련 규제인 LTV와 DTI가 완화돼, 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주택 담보 대출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중은행으로 일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은행권 기준으로 5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오늘부터 지역과 금융권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금 상환과 이자로 쓸 수 없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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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30개월째 '흑자 행진' 월 수출 484억달러…작년보다 5.7%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무선통신 기기 등의 선진국 판매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면서 30개월째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증가한 48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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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황 방한 종합상황실 가동 11일부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경찰청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비해 외교부를 포함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경비와 정보 등에 대한 합동 근무 체제에 들어가고 방한 사흘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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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박수경 구속기간 연장 신청 검찰 "추가로 조사한 부분 있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대균씨는 재산 범죄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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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 분쟁 다룬다" '온라인명예훼손 분쟁조정위' 신설 추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칭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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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기피자 엄벌 병무청,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 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동원 훈련을 대신 참석했다 걸린 경우에도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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