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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가해·방조자 철저조사" "일벌백계로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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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살인죄 적용 법리검토
집단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하고,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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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모레부터 무단수집 처벌 최대 5억원 과징금
모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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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세월호 생존자·유족 직접 면담 8월 15일 미사 통해 만남 성사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납니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교황께서 8월15일미사에 참석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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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영유권 부당 주장 용납 못 해" "한일관계 개선의 길 멀 수 밖에"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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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업에 5년간 316조원 투자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316조 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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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부산서 매개 모기 밀도 50% 넘어"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뇌염 경보는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되고, 전체 채집모기의 절반을 넘을 때 발령되는데, 부산에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채집된 모기 가운데 작은빨간집 모기가 5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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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해외계좌 7천905개 24조원 신고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이며 이들은 7천905개 계좌에 24조3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 6월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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