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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가해·방조자 철저조사" "일벌백계로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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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살인죄 적용 법리검토
집단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하고,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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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보완대책 하루속히 구체화" "농민 불안감 덜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쌀 관세화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하루속히 구체화하고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쌀 관세화와 관련해 농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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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모레부터 무단수집 처벌 최대 5억원 과징금
모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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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세월호 생존자·유족 직접 면담 8월 15일 미사 통해 만남 성사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만납니다.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는"교황께서 8월15일미사에 참석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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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업에 5년간 316조원 투자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316조 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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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부산서 매개 모기 밀도 50% 넘어"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채집된 모기 가운데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5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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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내일 14개 고사장에서 시행
2014학년도 제2회 서울 중입·고입·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내일 서울시내 14개 고사장에서 시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정고시에는 고졸 6천2백여명 등 모두 8천5백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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