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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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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일을 통한 자립지원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자립을 지원해 자아실현을 유도하는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에 집중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됩니다.
청년 창업인턴제가 실시되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차원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별도 채용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해지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내년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업무 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연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김원득 실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고용 등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해서 이를 통한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해 복지재정이 새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2018년까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득 실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세입 여건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응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당담 공무원을 6천명 늘려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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