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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조원이 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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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됐을 경우 5년 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김현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확정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습니다.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해 중장기적 사회보장 밑그림을 그렸던 과거 방식과 달리, 구속력을 강화하고 소요재원과 조달방안도 포함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8천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15조1천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천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김원득 /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5년 후에 우리 국민은 보다 안정적인 삶은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5.2%에서 33%로 낮아지고 아동안전사망률은 3.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19명인 출산율은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에서 7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현재 28%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률은 33%까지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하고 2016년에 중간평가를 2019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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