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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바로 규제개혁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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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중복 인증을 통폐합 해 30%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인증 제도.

유기농 식자재를 증명하는 유기농인증마크부터 전기용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KS 마크 까지.

정부나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도는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과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임의인증으로 나뉩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임의인증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고 있는 임의인증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의인증 139개 중 약 30%에 해당하는 유사·중복 인증 41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줄여 인증심사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핵심규제 또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 개선 하면서 현장의 기업과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새롭게 구성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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