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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00조가 넘는 재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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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먼저 박수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고, 여기에다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불안 등 장기적인 위험요인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겼습니다.

김원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여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를 확대를 비롯해 고위험 산모 의료비 추가 지원, 새아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반 도입되고, 방과후 초등돌봄교실도 확대됩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예술강사가 배치되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과 빈곤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기능이 강화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노후설계지원법,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구축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서민들의 생활비를 낮춰주기 위한 정책들과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성철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이번 방안은 예방적 복지의 차원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담았고, 국민들의 요구도 반영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정책이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는데, 이번에 통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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