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1
정부 "소비·투자 개선세 미약" "경기 회복세 부진"
소비와 투자가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부진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하고 수출 개선세도 견고하지 못해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2
내일 전 장병 '온종일 특별인권교육' 실시 육·해·공군 전 부대 모든 일과 중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내일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전 부대는 내일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오전에 부대별 지휘관 주관 특별교육을, 오후에는 전 간부와 장병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윤병세, ARF 참석차 출국 남북 외교수장 접촉 주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을 비롯한 아세안 연례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후 미얀마로 출국합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러시아를 제외한 6자 회담국 외교 수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마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조사 거부하면 지급 중단 국토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거급여와 관련해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 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
리비아 체류인력 철수 지원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파견
정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간 충돌이 격화하는 리비아 내 우리 교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리비아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 2010년 사망한 민 모 이병 재판 원고 승소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은 지난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8
10만 원 수표 사용 올해도 감소 5만 원권 사용 영향
5만 원권 지폐 사용량이 늘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이용이 7년째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10만 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규모는 천 16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