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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으로 '경기에 활력' [이제는 경제다]
등록일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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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산업인데요,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박슈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미중 합작회사인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은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사전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스탠딩>박수유 기자/

이 곳은 리포앤시저스 컨소시엄이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미단시티 내 부지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은 모두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토지매매계약만 체결하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리포앤시저스는 2018년까지 약 7400억 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인데 신규 관광객 수를 25만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900억 원의 관광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선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해외협력팀 실무관

이 사업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 사업으로 100% 외국인 투자유치로 조성되며 2020년에는 3만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2조 7000억 경제생산효과가 예상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200만 명. 지난 5년 간 해외 관광객은 연 평균 12%씩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는 서비스산업,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중심에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정부가 영종도, 송도, 제주도 등에 조성될 복합리조트 추진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싱크> 최경환 경제부총리/무역투자활성화대책 브리핑, 어제

관광·콘텐츠 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호텔, MICE,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과 연계된 의료관광 분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설립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여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을 고부차가가치산업으로 키우기위한 기본법으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의순 기획재정부 사무관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유망서비스업 선정하고 금융, 세제상 지원 조치도 들어있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인접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이 전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유발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과의 연결고리도 강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규제만 제대로 풀어도 2020년까지 9만 7000개의 일자리와 9조 6000억원대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58%로 78%인 미국, 72%인 일본에 비해 한참 낮습니다.

고용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만큼 더 늦기 전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선진국형으로 갈 필요가 있고, 제조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이 내수활성화와 경기회복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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