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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쇄성 극복 방안 찾아야"…신고포상제 도입
등록일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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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군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강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박 대통령은 먼저 최근 병영 사고와 관련해 깊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근 연달아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꿔놓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여기 모인 군 지휘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다면서 또 다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앞에 선두에 서서 부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듯 여러분들도 그런 지휘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군 수뇌부는 군내 뿌리 깊은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군의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속에서도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주요 지휘관들과 실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 인권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사들 상호간에는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250여 명 수준인 인권교관을 2000여 명으로 늘리기를 했습니다.

또 군의 특수한 조직문화 때문에 부조리와 악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원수리와 고충처리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해 복무 부적합자의 사전 차단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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