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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과감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취지를 무슨 방법으로 살리겠나.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됐던 규제개혁 공무원의 감사 면제 조항이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모든 행동이 감사원의 감사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에서 무언가 위축되는 것이 풀어지고 의욕적으로 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경제도 공무원 사회의 활력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다시 의논해서 공무원의 위축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서 뒷돈을 받고 안 되는 걸 이상하게 해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규제로 죽고 사는 판인데 심각하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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