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시민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등록일 : 2014.08.20
미니플레이

차량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운 작은 기둥을 '볼라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규격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호정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최근 인도를 걷다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대학생 서상민씨는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했습니다.

인터뷰> 서상민 / 볼라드 피해자

"지나가다가 미처 볼라드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을 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의 규격에 1.5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에 설치된 볼라드의 약 38%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승훈 변호사

"민법 758조에 그런 규정이 되어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볼라드와 같은 공적물을 설치, 보존하는 지자체라든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50대 김모 씨는 한강둔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은 뒤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터뷰> 나병택 소장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리석 볼라드가 세워져있으면 특히 무릎 아래쪽 높이의 볼라드 높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지 없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판결문은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강원 팀장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높이가 굉장히 낮았어요. 발목정도 위치까지 밖에 오지 않았고 단단한 석재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반사 도로같이 눈에 잘 띄게 하는 조치들도 안되어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이 분이 미처 볼라드를 감지하지 못하시고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손목이 골절되는 골절상을 입으셨고…"

서울시는 현재 볼라드 관리가 각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천주영 주무관 / 서울시 교통운영과

*말자막

"지금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저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자치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멘트>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볼라드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한 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양호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