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위시한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기대를 모아“다시 한 번 해보자”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경제에 따듯한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은 우리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식민지와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중동 열사에서 흘린 국민들의 땀, 독일 광산과 병원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바친 젊음 등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경제가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닙니다.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씀드린 법안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가야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나머지 다른 쪽의 손뼉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시장의 심리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간신히 지켜온 경기회복의 불씨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정부와 국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격언을 믿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희망의 손뼉을 함께 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