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늘 회의에서는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책임을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섭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83%에 달했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지난해엔 74% 올해는 6월 기준 73%까지 줄었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보증이나 담보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은행별로 혁신성적을 평가해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면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100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다음달부터 금융중기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기업을 추가해 0.5% 저금리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제도 온렌딩 대출 때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늘려 기술금융의 부실위험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기술가치 평가에 기반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 주는 펀드를 4,7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