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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국민안전법안 조속 처리"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가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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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예산 14조 원 이상 각종 재난 예방·대응책 마련
정부가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안전 예산을 14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올해 12조 4천억 원보다 13% 늘어난 1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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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박 대통령,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가 보고한 뒤 토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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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166만 8천329원…2.3% 인상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 8천 3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2.3%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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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9월부터 실시…환자부담 감소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와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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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유치원 부담금 격차 커져 국공립 8천300원, 사립 19만 5천100원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반면 사립유치원은 늘어나 격차가 커졌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월평균 8천 300원, 사립유치원은 19만 5천 1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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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첫 징계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경북에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경북지부 미복귀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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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뇌출혈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매일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이뇌출혈로 사망하자,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숨진 윤 모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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