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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국민안전법안 조속 처리"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가 9월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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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하면 장기침체 늪 빠질 수도" 최경황 부총리 "재정 확대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가자칫 실기하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어려운 세입여건 아래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재정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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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예산 14조 원 이상 각종 재난 예방·대응책 마련
정부가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내년도 안전 예산을 14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올해 12조 4천억 원보다 13% 늘어난 1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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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박 대통령,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가 보고한 뒤 토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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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166만 8천329원…2.3% 인상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많은 월 166만 8천 3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2.3%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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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9월부터 실시…환자부담 감소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와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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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첫 징계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경북에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경북지부 미복귀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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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뇌출혈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매일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을 소요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이뇌출혈로 사망하자,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다 숨진 윤 모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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