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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법안 조속 처리"…대국민담화
등록일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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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과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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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국회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서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30여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40만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300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대표 법안입니다.

이 중 절반은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습니다.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법안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에 필요한 6천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의 통과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부패척결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로 간절함을 전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총리의 이번 담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지 사흘만에 나온 것으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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