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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열려
등록일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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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군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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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국 교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군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연대회 현장을 강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학생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무장탈영과 상관상해죄로 검거된 병사에 대한 모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정현아 / 거창고 2학년(재판장 역)

"지금부터 육군 5사단 보통군사법원 법정을 개정하고..."

훈련 후 얼차려를 받다 미복귀한 병사는 길을 잃었다고 항변하는 상황.

변호인과 검찰관 역을 맡은 학생들은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입니다.

류태엽 / 거창고 2학년(검찰관 역)

"단지 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인정신문부터 증거조사, 증인신문까지 군사재판의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따릅니다.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일반인에게 어렵고 생소한 군법을 익히고 이해합니다.

하태훈 / 거창고 1학년

"최근 군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군사법 체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고 저도 나중에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유익했습니다"

국방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32개 팀이 참여했고 6개교가 본선에 진출해 상관 상해와 군무 이탈, 초병 살해 등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재판주제로 다뤘습니다.

이은수 준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저희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나와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교 군사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이번이 3회째로 국방부는 경연대회가 생소한 군법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준법정신을 기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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