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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 방안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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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9만 가구.

이 가운데 매입·전세물량으로 1만2천 가구가 올 가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달 이후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공공건설주택 2만5천 가구 가운데 6천 가구는 입주시기를 한 두 달 가량 단축할 계획으로 올해 안에 모두 1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경우 업체마다 대출보증 규모는 기존보다 1천 억 원 가량 늘려주는 등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이달부터 시행될 경우, 약 6천 세대에 대출보증으로 올해말까지 2천세대가 추가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를 포함한 임대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임대시장의 민간참여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서승환 / 국토교통부장관

“기 추진중이던 공공임대리츠 5만호, 민간제안 리츠 2만호 외에, 새로이 수급조절리츠 1만호를 추진하며, 임대리츠가 활성화 되도록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풀을 확대하는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하하고,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해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제도가 시범 도입되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출금리는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추가 우대금리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0.2%P 인하할 방침으로, 다음달 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6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LH임대주택의 월세.전세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금 상향시기와 폭 등 상한선 기준을 올해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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