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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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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즉석에서 건의와 답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3월 20일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고, 오후 2시에 시작된 토론은 장장 7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업인·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쓴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냈고, 박 대통령도 중간중간 송곳같은 질문을 던져 장관들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즉석에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진지했고,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일 박 대통령 주재로 다시 열립니다.
당초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됐다가 뒤늦게 열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지난달 25일)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후속조치가 우선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민경욱 / 청와대 대변인
"1차 회의에서 발굴했던 현장규제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 그리고 각 부처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방안 등이 점검될 예정입니다."
또 국민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의 시연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 건의는 여러 직종과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건의를 하고, 즉석에서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도 새롭게 발표됩니다.
새로운 과제는 도시건축규제, 인터넷경제, 농업규제, 지자체규제 등 모두 4개 분야로 이뤄집니다.
국민방송 KTV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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