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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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재건축 연한 완화와 청약제도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방송 KTV는 9.1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알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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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전문가들과 현장의 반응을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던 7.24 부동산 활성화 대책.

대책 발표 후 지난 한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거래량도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7만 60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로는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후속으로 9.1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신도시 공급 중단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은 훈풍을 만난 듯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것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령 개정사항만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없어 어느 때보다 정책의 신뢰도를 높였다."

실제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됐던 서울 목동 아파트, 상계 주공아파트, 문정동 올림픽패밀리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서울에서만 19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약 73만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됩니다.

최응복 / 럭키 공인중개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7월에는 실수요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대책, 대출금리완화나 DTI 완화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완화 대책으로서 실수요자 말고 투자수요도 가세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상당히 앞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소화된 청약제도도 분양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1순위 대상자가 502만 명에서 722만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의 경우 투기성 청약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도 고민해야 한다

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침체됐던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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