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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 이후 추진된 규제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수시로 질문을 던지면서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는데요.

표윤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앞선 1차 회의 때 논의한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됐는지부터 직접 챙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석 제조한 식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죠? 그건 잘 해결이 됐죠?"

실제로 지난 3월 회의 때 제기됐던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3건, 손톱밑 가시 규제 92건 중 90건이 모두 해결됐고 나머 과제들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반년동안 숨어있는 규제 6천 건을 발굴하고,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일몰 규제를 30% 설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들의 개혁에 하루빨리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필요한 것은 가능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일부터 당장 해결하는 데 착수해주시기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에서 한 농민이 제기한 규제 문제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답변이 나오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 개정하려면 뭐…어떡하죠? 내년에도 되겠습니까?법 개정해서 하려면..."

또 규제 개혁에 있어 각 부처들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힘 없는 홀어머니가 아이 열을 키울 수 있는 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의지 덕분이라며 정부 역시 규제 개혁에 있어 이 같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들도 그런 국민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든지 해줘야지…이게 아니면 안된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또 허울 뿐인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선 외국 사례를 살피는 등 더 꼼꼼한 자세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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