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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야 할 규제가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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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매년 15%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총 거래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 회원 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SMS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방식은 개인정보 유출피해 우려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 가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 같은 규제들이 사라집니다.

정한근 인터넷정책관 / 미래창조과학부

“앞으로는 외국과 같이 이름,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정도만 사용하도록 법 개정과 관행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게임 뮤직비디오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관련상품 수출이나 관광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런데 아이핀 등으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있어 정작 외국인은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이나 생년월일 입력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방법이 바뀝니다.

기존산업과 인터넷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융합신시장에서의 규제도 개선됩니다.

이르면 오는 2017년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무인자동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조 공장별로 필요한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별'허가로 변경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해 스마트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과 비용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와 관행도 정비합니다.

카드명세서와 현금영수증 등 하루 4천만 건씩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고 부동산 계약의 전자화 규정을 마련해 간편하게 부동산 계약과 매매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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