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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연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잇따라 내놓은 하이브리드 중형세단입니다.

이 차량의 평균연비는 리터당 16킬로미터를 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00그램 수준입니다.

이보다 작은 일반 준중형 세단 승용 차량의 경우에도 연비는 18킬로미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23그램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2012년부터 온실가스는 킬로미터당 140그램, 연비는 리터당 1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제작해왔고, 이 기준은 내년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판매재원만 보더라도 당초 내년까지 목표로 삼았던 친환경 저탄소 차량 제작기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완성차 온실가스 배출과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97그램, 연비는 리터당 24.3킬로미터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하고,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기준을 오는 2021년까지 91그램, 일본은 2020년까지 100그램, 같은기간 미국은 113그램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70% 정도가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해외의 자동차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하는데요, 이번 규정강화로 국내자동차회사의 IT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이 환경규제까지 가미된다고 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톤 미만의 화물차종도 온실가스·연비 관리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절감 등 경제적 편익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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