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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11일) 담뱃값 인상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늘어난 세주는 안전분야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인상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은 43.7%로 최고 수준, 담배가격은 반대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 세계 남성 평균 흡연율에 육박하면서 강도 높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 조차 수요와 공급을 줄이기 위한 담뱃세 50% 인상을 권고해왔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국산 담배가격이 지금보다 천 원 이상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됐을 때,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2%p, 담배판매량은 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상과 더불어 경고 그림과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할 경우 2020년 국가목표인 남성흡연율 29%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은?

담뱃값 2천 원 인상으로 현재 연간 43억 갑에 이르는 담배 소비량은 34%가량 줄겠지만, 늘어나는 세수 규모는 2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40%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을 충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60% 를 활용해 우선. 소방 등 안전 분야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서민 부담 증가하나?

담뱃값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있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손웅기 과장/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담뱃값 인상으로 당장 소비자 물가가 0.62%p의 상승효과로 작용하겠지만, 최근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부담 폭은 물가안정목표 안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

또, 당장 저소득층은 흡연에 의한 건강 위해가 큰 계층으로, 가격부담에 따른 소비지출감소가 예상되고,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도입하면서 비싼 담배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하고 저가담배는 인상폭을 축소함으로써 세부담 역진성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 부과 이유는?

기존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종합적인 흡역억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가 이번에 담뱃값 인상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국가적인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섭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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